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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로또 청약은 선분양제 탓…후분양제로 전환해야"
이석철·권순정 발행일 2020-11-17 제4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아 의원 등이 16일 첫 부동산 행보로 청약광풍이 일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1.16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청약광풍 과천지식정보타운 찾아
당첨만 되면 이익, 투기 해결안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안으로 제시

수도권 아파트 추가 공급도 강조


국민의힘은 16일 수도권 '로또 청약'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해법으로 '후분양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약 광풍이 일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과 '세금'을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수도권 민심의 표심을 야당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선 '로또 청약'을 불러온 주 원인을 '선분양 제도'로 지목하고, 후분양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되면 다소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있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전분양제를 없애지 않고는,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투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이에 실패하면서 투기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 등 가릴 것 없이 청약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자꾸 규제에 규제를 더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추가 공급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약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가 상품으로 돈이 된다는 생각이 생겼고, 지금까지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장 방문에 동참한 김현아 비대위원도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거들었다.

/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