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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염 취약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 접종' 1년만에 접나
윤설아 발행일 2020-11-19 제3면

내년 예산 미반영 사업중단 위기
올해 주민참여예산 일회성 편성
市, 조례 등 근거없어 불가 입장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취약 계층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벌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접종 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2억3천만원을 편성해 요양보호사 7천여명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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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접종 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사진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4만6천여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만 62세 이상은 국가 지원 무료 접종을 받아 70~80%가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독감까지 유행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노인·청소년 등 감염 취약계층에 독감 접종을 지원·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작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는 여성·노동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일회성 사업으로 시행했지만, 본 예산은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 병원, 요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도 강원도 속초군 요양병원, 서울 서대문구 요양원 등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감염병 취약 계층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요양 종사자 6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은 "올해 처음 필수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면서 정책 만족도가 높았는데, 사업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며 "고위험군인 이들에 대한 무료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을 세울 수 없었고, 정부에도 무료 접종 대상 범위를 요양보호사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정 직업군을 넣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조례가 마련된다면 예산 편성에 얼마든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