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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0만호 공급' 물량 최대 확보…실효성 '의문'
신지영 발행일 2020-11-19 제12면
정부, 오늘 전세대책 발표
공공기관이 나서 '매입·전세임대'
빠른 공급 가능 전세난에 효과적
다가구로 아파트여건 충족 미지수
'원하는 주거상황 수준될지' 우려

공공임대 전세 물량을 10만호 공급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전세 대책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입임대와 함께 전세임대도 동원한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구해온 전세 물건을 공기업이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형태다.

이 두 가지 임대 방안은 빠른 공급이 가능해 전세난에 효과적이란 게 정부 측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건설임대 분양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면 자칫 매매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매입·전세임대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급량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이 문제다. 아파트 단지에 비해 교통이나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확보한다 한들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공실이 많은 상태라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천44가구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는 1천436가구가 공실로 방치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다세대 다가구 매입에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주거상황이 열악해 개보수 공사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이미 민간이 다가구 다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빼앗아서 임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도심 오피스나 호텔을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호텔 대부분이 3인 이상 가족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고 1인실로 이용한다 해도 부엌이나 세탁 등을 해결할 공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