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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옥죄는 부동산정책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19 제19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대출규제가 없고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일수록 활황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9월 1천468건이던 김포시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달 2천332건으로 무려 59%나 증가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불문가지여서 김포시 모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한 달 만에 1억원 가량 폭등했다. 전세난 풍선효과로 김포와 같은 조건의 파주시는 물론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인천시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들이 확인된다.

전세물량 감소는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다. 지난 8월 13일 한국감정원이 주간전세가격지수를 발표했을 때 서울의 전세가격은 59주째 상승행진 중이었다. 세입자들의 수요가 많은 원도심의 주택공급 부진 내지 금리의 점진적 하락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화가 점증하는 추세였다. 금년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급랭은 전세공급 물량을 더욱 축소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결정적 변수였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시현했는데 지방에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간주해 이를 겨냥한 대출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골자인 '임대차 3법'의 본격시행은 서울지역 전세품귀의 클라이맥스였다.

세입자에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서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전세물량 급감에 따라 전세가격이 사실상 매매가격에 육박하자 전세난민들의 서울 탈출이 본격화 했던 것이다. 급기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호텔방 임대를 거론했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투기단속 효과가 잘 가늠되지 않는 터에 집주인에게는 보유세 폭탄을 선물(?)하고 무주택자들은 전세난민으로 내모는 지경이니 두메산골의 자연인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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