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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공공임대, 2025년까지 6만3천가구 우선 공급
신지영 발행일 2020-11-20 제17면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자산 기준, 국민·행복주택과 통일
유형통합, 중위소득에 60% 먼저공급
청년·신혼부부 '30년 거주'로 늘려
금토·장항지구, 민간이 '통합설계'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입주 기준은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유형통합 공공임대'로 명명된 30평대(85㎡) 공공 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착공돼 2025년까지 6만3천가구가 지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2만가구씩 추가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30%(3인 가구 기준 503만원)까지의 소득을 지닌 가구만 거주 대상이 됐지만,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해 입주 기준이 완화됐다. 도시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다수가 중위소득 130%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이 기준이 된다.

저렴하고 좁은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임대주택 선입견을 깨기 위해 주택 전용면적 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까지 확대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연계해 부과하는데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 해당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되는 식이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가구원 수별 전용면적이 정해지지만, 적은 가구원이 넓은 면적에 거주를 원하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이렇게 마련된 유형통합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공급 물량을 60%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정해진 거주 기간도 '30년 거주 가능'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 변화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된다.

내년 상반기 성남 금토지구와 고양 장항지구에선 분양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임대주택 마감재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어록·바닥재·홈제어시스템·빨래건조대 등을 질 좋은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성 비봉 등에는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아파트 한 동에 섞는 '소셜믹스' 정책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에선 교통이 편리한 목 좋은 곳에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