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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난 돌파 근본책 찾아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20 제23면
전셋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의 골자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조속히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민간의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그간 우려됐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정책 가운데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주거용 전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2만6천가구(수도권 1만9천가구)를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현재 코로나19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도심 내 상가나 오피스 등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처럼 보인다. 다만 호텔이나 상가건물을 안정적 주거공간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주택 전세전환 대책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전국공공임대 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3만9천100가구, 수도권 1만6천가구, 서울 4천900가구, 임대료 수준이 높아 입주자를 찾지 못한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에 가깝다. 전세난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극심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 총량 확대에 주력했다지만 공급규모나 시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공급' 대책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기존 발표 정책이며, 호텔개조 사업 등은 아이디어 차원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 전세난 대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날,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39%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48% 상승하며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이같은 시장의 반응은 다가구 주택보유자의 매도 유도책 등 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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