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위기에 놓이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불붙고 있다. 사진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와 홍보물. 2020.9.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李지사 '선별 방식' 실효성 지적… '전국민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정치권도 '내년 설 연휴 전 시행' 거론 불구 정부 '방역이 우선' 선그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위기에 놓이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불붙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고용직·소상공인 등 일부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지원 금액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했던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키우려면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0.20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이해식 의원 주장에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관련기사 14면([토론합시다-코로나19와 지역화폐]복지·경제활성화 잡았다 vs 시·군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