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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3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쟁점…국민의힘 "예산안 수정"
김연태 발행일 2020-11-2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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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막바지 예산정국 속… 野 "시급한 논의 필요"
與 '난색'… 이재명 등 일부 "본예산 넣어야"


예산 정국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야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포토]텅 빈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오프라인 접수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신청 시작일인 19일 오전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 대기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지사 등 당내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