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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2단계, 살아남기 위한 거리두기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24 제19면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수준이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한 때문이다. 일단은 다음 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지만,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2단계 격상은 방역 전문가들의 강권을 수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역과 상반되는 내수진작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일단 급한 건 3차 대유행을 막는 일이다. 국민 모두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

코로나19는 1차 대구·경북지역 대유행을 거쳐, 지난 여름 수도권 지역에서 2차 대유행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은 범위가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깜깜이 감염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하니 큰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직접 피해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타격은 불문가지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손님을 못 받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9월 14일 제한이 풀려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번 제한으로 생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정부의 방역대책은 내부적인 반성과 외부적인 비판이 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대유행의 시기 마다 신천지교회, 보수단체 집회와 같은 책임회피 요인을 내세워 방역 책임을 덜어냈다. 하지만 간단없이 편성한 추경 예산으로 감염이 잦아들 만하면 국민을 소비현장으로 내몬 것은 정부였다.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공짜·할인 쿠폰을 막지 못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역할이 의심받는 형편이다.

하지만 시급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직접 피해자는 국민이다. 생계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단 살고 봐야하는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백신 접종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는 일이 최선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백신 보급 전까지는 국민 이동을 부추기는 공짜·할인 쿠폰을 푸는 대신, 근근이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단계 방역수준 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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