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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말 정치권의 새 쟁점 '3차 재난지원금'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25 제19면
코로나19의 사실상 '제3차 대유행' 시작과 때맞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해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 지사가 꺼낸 화두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번과는 달리 맞장구를 치는 건 오히려 야당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지지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어제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지사가 정면충돌했던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여당의원들도 대체로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재정 안정성을 감안해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선별지급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선별지급 지지를 "보수야당의 선별 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누진세와 차등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국가 재정부담 능력이 될 것이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여부도 이것과 맞물려 있다. 여당은 여전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등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차 선별지급 때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공정성과 형평성도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그리고 소득하위계층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누구라 할 것 없이 소득절벽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근본과 국민의 어려움을 한 시선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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