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회원 35만명 동탄 맘카페-화성시 '뜨거운 논쟁'

화성시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코로나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공개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다른 지자체들처럼 따르고 있는 데다 이 같은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만만치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학부모들 수능 코앞 불안감 고조 "이동경로등 알려달라" 요구 빗발
일부 유출로 행정불신… 市 "정부지침 따른것… 혼란조장 엄정대처"

"확진자 정보를 알아야 대처한다. 공개하라." VS "개인정보 공개·유출은 금지. 지켜져야 한다."

총회원 수 35만명이 넘는 화성시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코로나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를 예전처럼 세세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공개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다른 지자체들처럼 따르고 있는 데다 이 같은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만만치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정부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정한 후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탄맘들의 불만이 증폭된 것은 수능이 다가오면서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져서다.

게다가 공개금지라는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에 대한 일부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SNS 등을 통해 유출되면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도 있다. 실제 학교 등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시 작성 문서가 개인 SNS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맘카페 회원들은 "이럴거면 아예 화성시가 공식적으로 확진자 정보와 이동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상황이 이렇자 서철모 시장은 직접 '사회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비공개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돼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민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수능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어느 누구에게나 인권은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