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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道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방안 찾을 것"
김성주·강기정 발행일 2020-11-3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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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4조 안팎 예상. 2020.11.29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정부 3차 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기울자 실무적 검토 주문
1조 이상 재정 필요… 도의회 예결위 심의 변수로 떠올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예산 심의의 관건이 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이 예산 심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차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 방향으로 기울자, 이재명 도지사가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재난지원금)를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SNS에서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 설 명절 전이라야 의미가 있다. 감염병 확산 속 서민 경제를 보호할 최소한의 버팀목, 경기도가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지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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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예산 심의의 관건이 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이 예산 심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2020.3.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는 1조3천억원 가량을 들여 올해 4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기울던 정부 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마중물이 됐다.

도가 이번에도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도의 내년 본예산을 심의 중인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이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의에 돌입하는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내년 본예산을 활용하는 형태로 결정될 경우 예결위에서 대규모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지사가 내년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도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경우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박재만(민·양주2)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예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공공배달앱 예산 첫 관문 통과)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