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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국비사업 발목 잡는다…인천시 등 예산 삭감 위기
김명호 발행일 2020-11-3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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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여·야 공감대" 사실상 지급 결정
지자체 요구 예산 줄여 재원 마련
민주당 "1~2개 제외 증액 힘들 것"


정부와 여당이 5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액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들이 요구한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각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규·증액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차 재난 지원금(4인 가족 100만원)을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7조8천억원이 9월 지원됐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 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5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긴급히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 부처, 자치단체의 신규·증액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쥐어 짜더라도 최소 2조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 관련 국비 예산은 애초 목표보다 5천200억원 증가한 4조218억원이 반영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17개 주요 사업 465억원의 추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국회와 관련 부처 장관에 건의했다.

추가 지원 주요 사업은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23억원) ▲남동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25억원)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0억원) ▲119 화학대응센터 건립(24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24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증액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책정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것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별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 1~2개를 제외하곤 추가 증액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