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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후폭풍…LH 빚 10조까지 늘어날 듯
신지영 발행일 2020-12-01 제12면
변창흠 사장, 국회 현안질의 답변
주택 한 채당 9100만원 발생 설명
"보증금등 부채비율 산정 제외 논의"


정부의 전세대책에 따라 국가 공기업인 LH의 부채가 최대 1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변창흠 LH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 대략 8조2천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에 따라 주택 한 채당 9천1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79% 가량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변 사장은 "LH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3천200억원이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면 LH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