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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규제완화' 손 놓은 경기도
손성배 발행일 2020-12-0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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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용적률 규제 완화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어 도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2020.11.8 /경인일보DB

분당 5곳·평촌 2개단지·용인 풍덕천·영통구 등 도내 30곳 사업 추진
사업활성화 조례 제정·지원책 불구 조건 까다로워 새 지침 필요 지적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컨설팅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사업 성패가 달린 용적률 규제 완화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어 도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10곳에 9천740가구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5곳(4천57가구)이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 안전성 검토를 받고 있으며 안양 평촌 호계동 2개 단지(1천896가구)는 건축심의 등을 마쳤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 2개 단지(2천239가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최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수지구 4곳과 수원 영통구·권선구의 노후 아파트 10여곳을 중심으로 설립한 추진위원회를 포함하면 도내 약 30곳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021년 1월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원하는 단지 2곳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도 지난 8월 정부의 8·4 대책 관련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구성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정비업계는 도 조례와 행보에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고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서울특별시처럼 건축 연면적과 직결되는 용적률의 파격적인 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내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를 훨씬 상회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했다. 일례로 송파 성지아파트는 용적률을 기존 274%에서 433%로 완화됐다.

용인의 한 조합 관계자는 "도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정책은 이제 막 조합을 설립하려는 단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추진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화돼야 하는 용적률"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