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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생활수급자 폭증사태 대비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12-01 제19면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월 30만1천244명에서 12월 32만8천752명(9.131%)으로 2만7천481명이 늘었다. 올해는 1월의 33만848명에서 지난 10월 기준 37만4천650명(13.239%)으로 4만3천802명이 증가했다.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월 11만2천222명이었다가 12월 12만2천27명으로 9천805명(8.73%)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월 12만3천52명에서 10월 기준 14만603명(14.2%)으로 1만7천명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비상경제 상황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다소 사정이 낫다고 하는 영세 자영업자마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전락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가 위축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하면 언제든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마저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가게 문을 닫는 곳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노란불'이 켜졌다. 아직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를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 생활 형편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회복방법을 어떻게 모색할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단기 생계형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재난지원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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