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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듯
남국성 발행일 2020-12-0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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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은 텅 빈 수원 못골종합시장. 2020.8.27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통과된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 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에도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은 내년 중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