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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3단계,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강기정 발행일 2020-12-14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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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치부 차장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네자릿수에 올랐다. 확산세가 가라앉기는커녕 껑충 뛰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나섰다. 3단계는 방역당국이 염두에 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다. 1주일 새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천명을 기록할 때,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날 때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1주일가량 이어지면 3단계 격상 요건이 성립된다.

3단계 조치에 돌입하면 사실상 일상이 멈춘다. 필수인력 외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도 휴원이 권고된다. 음식점 등 저녁 9시까지 문을 열던 곳들도 운영이 제한된다. 경제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 경제의 가장 아랫부분에 놓인 골목상권은 더욱 피해가 클 터다. '차라리 짧고 굵게 조치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경제와 방역 모두를 잡는 길 아니겠느냐'란 목소리도 있지만 3단계 조치를 적용하고도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변수다. 고통을 더하고도 혹독한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아픔을 배로 만든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정을 확보했다.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유행이 지속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곧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 시기와 지원대상 등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국회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정을 편성하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에 잠시나마 활력이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지금보다 몇 배는 고통스럽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앞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모든 국민에, 그리고 더욱 아픔이 클 골목상권에 작은 희망이나마 절실하다. 재고가 필요하다.

/강기정 정치부 차장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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