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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외 3기 신도시…경기도의회 'GH 참여 확대' 힘 보탠다
김성주 발행일 2020-12-15 제3면

전체 면적의 8.8% '2기 절반 수준'… 자족기능 부족·불균형 등 우려

도시위 결의안 상정… "道 주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3기 신도시 조성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 지방공사(GH)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하남 교산 30%, 과천 과천 35%, 안산 장상 20% 참여만을 확정 지은 상태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8.8%, 전체 공급 호수의 8.3%만 GH가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지방참여형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기조를 세었지만, 2기 신도시(GH 참여비율 약 16%)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위는 GH 주도의 신도시 개발이 광역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GH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의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져 각종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다는 비판이다. 또 GH 참여가 배제되면 지역간 격차와 갈등이 유발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위는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와 GH 주도의 신도시 개발로 광역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양 창릉 개발사업에 GH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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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4일 열린 제34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저조한 참여실적을 지적하고,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사업지구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2020.12.14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최승원(민·고양3)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저조한 GH 참여는)경기도 핵심정책인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 도 주거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GH는 경기도 정책에 따라 개발이익을 구도심 생활SOC,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중 GH의 참여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에 GH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모범적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와 GH에 3기 신도시 지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