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0.12.16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수원·인천·부산등 10개 지자체에 타진
2곳은 확답… 나머지 공감 대응 등 준비
기존 철도방식 적용하면 '경제성' 불리
"공동성명서 등 제도 개선 이끌어 낼 것"
'기존 철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제성 분석으로는 어느 트램도 예비타당성(예타)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트램을 추진하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이런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지침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지난 11일 트램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지자체(수원·부천·시흥·인천·부산·울산·대구·창원·전주·구미시)장에게 예타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 공동대응하자는 친전을 보냈다.
이에 15일 6시 현재 2개 지자체장이 확답을 보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예타 대상에 포함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사를 진행 중인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예타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1.0에 한참 못 미치는 0.49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3.7㎞의 판교트램은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당시 B/C값이 0.94였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판교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어 예타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KDI 조사에서도 '판교트램'의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은 크게 2가지 원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나는 예타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존 지하철 등 철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트램이 좁은 구간이나, 운행하지 않은 시간에는 자동차 혼용차로로 이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 점도 경제성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나타났다.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기준과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는 어떤 트램도 경제성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주도해온 국토교통부가 막상 예타 문제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지자체들만 애를 먹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친전을 받은 10개 지자체들이 문제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어 조만간 공동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트램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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