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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경제 대전환" 민생 직결 소비·고용 중점
이성철·김성주 발행일 2020-12-18 제2면
정부,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3+3 경제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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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 이달내 검토 완료
승용차 개소세 인하기간도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으로 확대
수도권 127만가구 건설 '차질없이'
취약층 고용·미래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와 고용 분야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3+3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내수 회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이달 안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해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 및 환급 제도를 확대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더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가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제도는 내년 3~12월 시행된다. 다만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국한되며 20%를 환급해준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5천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린다.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소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p 추가로 주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주거·고용·기업 환경 개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설정된 수도권 127만가구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중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에는 착공한다.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전세 주택과 오피스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 7만5천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일자리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3조2천억원을 들여 마련하는 취약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50만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들을 위해서는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반도체 투자시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인 'K-스마트 등대공장'을 10개 신규 구축하고, 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전자 등 3대 제조분야 로봇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갈래로 나눠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주를 비롯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앞서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성철·김성주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