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가산점…인천에 '지역 균형발전' 벽 세운 한국판 뉴딜

정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지방에 각종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市, 공항항만 등 선택·집중 불가피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 프로젝트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딜과 관련한 여러 공모 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의 뉴딜 사업 참여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전기차 보급,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갈래로 나눠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대해선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딜과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지역발전지수'를 토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전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환경 등 10개 분야 29개 지표를 총망라해 지역발전 정도를 종합평가한 것으로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서 '인천형 뉴딜' 사업에 8천5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뉴딜 관련 각종 공모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 지역만의 특성인 해양 분야, 공항·항만, 환경 산업 등에 집중해 가산점을 받는 수도권 외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용 비행체(PAV) 상용화 사업을 비롯해 도심 항공 교통(UAM), 해상 풍력, 바이오 분야 등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의 주요 전략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23만대로, 수소차는 2만6천대로 늘리기로 했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1.9GW 규모까지 높이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내년에 추진할 인천형 뉴딜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공모 사업에 도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문재인 대통령 "2021년 경제 대전환" 민생 직결 소비·고용 중점)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