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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가피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경인일보 발행일 2020-12-22 제19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창궐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결단했다. 3개 시·도는 21일 공동발표를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3차 대유행 방역의 고비로 보고 이 기간 중 수도권 시민들의 사적 모임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3단계에 적용 기준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력한 조치로, 3차 대유행의 양상이 3단계 대응수준으로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지난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동참해달라"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었다. 사실상 경제 때문에 방역 단계 상향조정이 힘들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에겐 한가한 소리였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3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시·도민의 불안과 병상과 의료진 등 고갈되는 방역자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주엔 5일 연속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어제 확진자 926명은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 현상일 뿐이다.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어제까지 14명이 사망했다. 거의 전담 병상 대기 중에 일어난 비극이다.

전문가들이 예고한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병상이 부족한지 한참이 지난 19일에야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요양병원 사망자를 병상 대기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한사코 거부했던 재시험 기회를 줄 태세다. 여당 대표는 백신 부작용을 거론하며, 백신 확보 지체가 잘한 일인 듯 곡해한다.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자부했던 K-방역의 실체를 의심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3개 단체의 '5인 이상 집합금지' 결단으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방역행정을 보완했다. 민생 현장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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