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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3기신도시 차질 빚나…시의회, 보상금 1200억 전액삭감
이석철·권순정 발행일 2020-12-23 제8면
문화재단 인건비도 25%만 승인
과천시의회가 과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사용될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천20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예산을 25%만 승인하는 등 1천269억원을 감액해 과천시 내년도 행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회는 22일 25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4천2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 7천828억원을 2주간 심의해 6천557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 의결했다. 이날 삭감된 1천269억원에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천200억원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3억6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전날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야당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의 과천도시공사 지분참여비율이 23%를 기대했던 데서 15%로 줄어든 데다 집행부가 주장한 '실익' 부분에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또 도시공사로 1천200억원을 출자해도 올해 출자한 640억원을 결산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출자금 결산 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