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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중 3차 재난금…'보편 지급' 선회될까 ?
강기정 발행일 2020-12-23 제4면

이재명 지사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정부·국회 '선별적 지원' 기울어
경기도는 자체 지급 카드 만지작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시금 보편적 지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길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내년 본예산에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한 정부·국회는 당초 설 연휴 전후인 내년 2월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1월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원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돼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피해 보상금에 더해, 임대료를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선별적 지급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보편적 지원을 촉구해온 이 지사는 22일에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나 보수 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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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2020.12.2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전날인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한 이 지사는 "정부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선별 지원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편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3차 대유행이 상당히, 대규모로,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상응하는 경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과는 다르게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지사는 "경기도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리가 전에 지원했던 것 같은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만 재원 문제를 살펴야 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도민들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달 초 정부·국회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자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1조원 이상의 재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 본예산엔 반영하지 못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