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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효과 '엇갈린 분석' 논쟁 재점화
김성주 발행일 2020-12-24 제3면
지급방식 놓고 '다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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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정부재난지원금과 경기재난지원금, 수원시 지역화폐(수원페이)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걸어둔 가게. 2020.9.9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

KDI, 피해 따라 '지원집중' 필요성
경기도, 소비진작 '보편적' 힘실어


국책연구기관과 경기도가 보편적으로 지급된 긴급지원금(정부)과 재난기본소득(경기도)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소비가 회복됐지만,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반면, 경기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이 약 1.85배의 소비견인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KDI의 연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경기도 분석은 재난기본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보편적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지급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엇갈린 분석으로 해석된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뒤 사용 만기일에 전차처리 기간을 더한 4월12일~8월9일 소비지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올해 소비지출액은 78조7천37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액(70조9천931억원)보다 7조7천444억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미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5조1천190억원을 감안하면 2조6천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3억원 미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된 사례가 78%에 달했다며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만원 지출로 18만5천원의 소비가 이뤄졌고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도 1.51배의 소비견인 효과가 있었다"며 "소비의 78%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 이뤄졌고,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업장에서의 소비가 절반을 차지해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골목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