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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극대화 당부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12-24 제19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즈음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중 소비지출이 가장 큰 연말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연(再演)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 558조원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에 예비비 등을 더해 총 3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시기도 당초 설 연휴인 내년 2월경에서 1월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들께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의 보편지급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3차 대유행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방역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다가 더 크게 낭패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높였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효과가 떨어지는 선별지급 대신 보편지급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금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한 8~9월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다며 추경편성을 통한 보편적 지급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 등 1차 때보다 5조원이나 적은 2차 재난지원금 8조원을 살포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간소비 제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못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별지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전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미미한데다 가파른 국가부채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9월보다 민생경제가 더 나쁜데 2차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재원을 투입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비난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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