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빠진 3기 신도시·(1)]지역참여 막힌 공공주택특별법

사진은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000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2019.5.7 /김금보기자 [e-mail]

LH 제안사업 '도지사 패싱' 가능
수익성 GH 등과 나눌 유인 없어
경기도, 지구계획 등 권한 요구중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일부 지역은 토지보상 공고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 지분율을 봤을 때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참여형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과 지역 참여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 편집자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란 슬로건이 헛구호로 퇴색될 상황에 놓였다.



2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이 절반에 그쳤기 때문인데, 지역 참여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행 구조상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 창릉 등 대규모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7곳 가운데 현재까지 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한 지분은 8.6%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 관할 시와 시 산하 지방공사가 참여한 비율까지 모두 합해도 전체 면적대비 11%에 불과하다.

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3기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2019.5.7 /김금보기자 [e-mail]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화성 동탄1·2 등 2기 신도시 11곳의 지방참여 비율인 18.3%(도·GH 16.1%)와 비교했을 때, 국토부가 밝힌 '지역참여형 신도시 건설'이란 정책기조가 무색한 수치다.

근본적인 원인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된 법이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에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데, LH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에 있어 사실상 승인권자인 '시·도지사 패싱'도 가능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LH는 수익성이 좋은 3기 신도시 사업을 경기도·GH와 지분을 나눌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국토부도 굳이 협의 대상을 늘려 추진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역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택정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거나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나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30만㎡ 이내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수립 권한을 330만㎡까지 위임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변경 승인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이 빠진 지역참여형 신도시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와 GH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화성 동탄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