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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빠진 3기 신도시·(2)]주택공급에만 초점 맞춘 LH
김성주 발행일 2020-12-30 제1면
또다른 '잠자는 도시' 될라…지방공사 참여가 해법으로

서울수요 분산, 최우선 과제 인식

1·2기 같은 '자족기능 부족' 우려
"GH 등 참여 견제·맞춤개발 필요"
생활 SOC·이주대책 지원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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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도내 조성되는 3기 신도시가 도로 '잠자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벌여온 지방공사 참여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방안으로 제안된 3기 신도시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태생적으로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주택공급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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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최근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서울 주택 시장이 공급부족에 따른 우려로 불안한 점을 고려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조기 이행하고 주택 공급일정을 단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의 핵심을 '서울'과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이 부족한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내 지방공사는 도내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용지 공급,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등에 나서왔던 만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자족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반성에 따라 성남 판교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이 부분이다.

경기도와 GH 등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분을 확보해 자족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택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공급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주대책 지원 등도 경기도와 GH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참여가 제한되다 보면 LH와의 합리적 견제 구도가 형성될 수 없다"며 "GH와 해당 시 산하 지방공사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지분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