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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해 초부터 3차 지원금 추경 타령할 판
경인일보 발행일 2020-12-31 제19면
29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을 내년 1월11일부터 집행하는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카페, 식당, 미용실, PC방, 숙박업주 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인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스키장, 학원 등의 운영자 23만8천명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지원 때에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한 사람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액수를 높인 때문이다. 돌봄 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50만~100만원씩 준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프로그램도 내놨다.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연리 1.9%의 1조원을 공급하는데 업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엔 연이자 2~4%의 3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피해업종에 한해 내년 1~3월분 전기, 가스,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여행업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추가 지급한다.

해당자들에게 내년 1월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단체 등은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전기세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 국민들은 성과가 별로였던 지난 2차 선별지원의 기억을 떠올린다. 앞으로도 코로나 난국이 얼마나 더 지속할지 예측불허여서 걱정이다.

더 큰 우려는 눈덩이 나라 빚이다. 정부가 2021년 본예산을 확정할 때 3차 코로나 지원금으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모자라 내년 예비비에서 4조8천억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1년 내내 사용할 비상금의 55%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다. 덕분에 국가부채는 올 초의 805조원에서 내년에는 1천조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 1년여만에 나라 빚이 200조원이 더 늘어 증세론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얼마 전 본예산 확정 때 3차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야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비난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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