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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서울 접근성
목동훈 발행일 2021-01-04 제23면
중앙대캠 유치 무산된 인천 첫 신도시 검단
자족기능 강화에 의미, 특화구역 개발 대체
광역교통망 또한 신도시 개발의 중요 정책
서로 상충 아이러니속… 올 1단계 입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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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를 '신도시'라고 한다. 인천 첫 신도시는 검단신도시다. 검단신도시는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1천110만6천㎡ 부지에 공공주택(7만5천851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구 지역에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창이었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인천시는 개발 압력이 높았던 서구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했고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땅(택지)이 절실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탄생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개 단계로 나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단계 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인천시와 중앙대는 검단신도시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검단신도시에 대학병원과 연구소까지 갖춘 캠퍼스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중앙대가 검단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중앙대 캠퍼스를 검단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은 2015년 5월 무산되고 만다.

실패한 프로젝트(중앙대 캠퍼스 유치)이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 대학이 지역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있어 혁신플랫폼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대학 대부분이 송도국제도시 등 남부권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인천시는 중앙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교육기관을 검단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신도시 특화구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는 '넥스트 콤플렉스', 스마트 워크 센터를 갖춘 '워라밸 빌리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휴먼에너지타운'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특화 사업은 검단신도시 개발 촉진 및 조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검단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광역교통망'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인천·경기 지역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계획하는 것이고 정부가 신도시 입지 발표 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접근성을 향상하는 건 아이러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향상하면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서울 접근성'(광역교통망)이 상충하는 셈이다. 어찌 보면 신도시의 숙명은 '잠재적 베드타운'이요, 그 굴레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자족 기능 향상'인 것이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서울 접근성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볼 수도 있다. 신도시가 기업 유치를 통해 그 지역 모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며, 일부 또는 상당수는 서울 등 신도시 밖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다면 기업 유치는 물론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 및 광역교통망 확충이 애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2019년 5월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도 경제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1·2기 신도시 가운데 자족 기능을 갖춘 곳은 현재 분당, 판교, 광교 정도에 불과한 것 또한 현실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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