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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 공무원 '업무 정보로 부동산 투기' 어림없다
남국성 발행일 2021-01-0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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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기존 '행동강령 운영규칙'에 기간·대상 없어 세부 규정 마련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끝낸후 2년간 정보로 거래·투자금지
4급이상 고위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활동 금지' 방안도 검토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시사해 실제 적용시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를 맡는 도 공무원은 업무 종료 후 2년 동안 관련 정보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 도로·철도,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 국·공유재산,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정보를 제공해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이 마련되면서 시행됐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운영세칙을 마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도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실거주 주택 1채 외에 다주택 보유시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예고, 올해 인사에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 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실제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도에서 공직자가 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출동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