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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주장한 '보편 지원금' 선별 우선 민주당내 동조 목소리
이성철·강기정 발행일 2021-01-05 제1면
양향자·노웅래 최고위원 "논의를"
李, 국회의원 전원 지급 촉구 편지
정부 상반기 추경 편성 여부 주목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에 지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성을 역설해오던 보편적 지급 방안이 거론돼 실현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소득의 하후상박 세제 개편과 기본소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피해계층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게 있을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세 차례 결정했지만 첫 번째 지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적 지급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이 단순히 돈을 더해주는 복지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닌 멈춰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역설해 온 이 지사는 번번이 보편적 지급을 촉구해왔다.

3차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정부에선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선별 지원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차 대유행이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금과는 다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 지사 주장처럼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재난위로금' 형태의 추가 지원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대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상반기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토대로 이같은 주장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줄곧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어 왔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