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재난지원금 단세포적 논쟁말자"…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료에 포획' 盧 前대통령 인용

'전국민 지원금 주장' 자중 메시지
"고통 비례 원칙…지역화폐 어려워"
李, SNS 글 올려 '우회비판' 해석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이 지사 주장에 대해 반박한 건 사실상 처음으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에 대해 자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다"며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에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 남긴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한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고 SNS에 언급, 우회적으로 정 총리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