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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있나없나…조세연 vs 경기연 '또 엇갈린 분석'
강기정 발행일 2021-01-08 제3면
조세연 '무상지원금 포함 과대추정'
경기연 '연구방법 달라 폄하' 반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불붙은 가운데 지급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조세연은 당시 연구를 보완한 보고서를 추가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지원금 형태로 무상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동일시해서 분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컸다고 주장한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겨냥해 "무상 지원금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한 것은 과대 추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연구원 연구는 엄밀히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연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7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전반적인)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기연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두 기관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며 "조세연이 연구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해 경기연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 지역화페 효과를 폄하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조세연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도 SNS를 통해 "정해진 답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식을 바꿔가며 자신의 허물은 살펴보지 않고 상대의 흠만 돋보기로 보물찾기하는 꼴"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자치, 균등성장, 주민참여를 올곧이 보장하는 지역자치 정책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조세연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반박하지 않고 경기연만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 연구 아닌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경기연 연구와 방향을 함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