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국채 발행 全국민 재난 지원금 부상…이재명 '확장재정' 현실화되나
강기정 발행일 2021-01-08 제2면
李지사, 그동안 재정 당국 위기 불구 소극적 정책에 '지원 확대' 주장
올들어 지급 필요성 여론높아 추경편성론 무게… 야·정부 '반대' 변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확장 재정 기조가 실현될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정 당국이 위기 상황임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일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올해 다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 상당 부분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이와 맞물린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2%로 OECD 42개국 중 (밑에서)네 번째다.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 상황 등을 봐야겠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 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편지를 보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 악화를 막는 게 경제 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지난 6일 페이스북 메시지)"는 이유에서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단행되면 지난해 4인 가구 100만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하려면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야권은 물론 정부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선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더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조사에서 68.1%는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다. 경기·인천지역에선 공감이 71.4%로 전국 평균(68.1%)보다 높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