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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차 재난기본소득' 사실상 확정…시기 추가 논의
김성주 발행일 2021-01-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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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오는 2월 설 명절 전후로 도민 1명당 1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돼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도의회 긴급정담회 '지급' 뜻모아
실행 시기·외국인 포함여부 관건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시기만을 남긴 채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도에 제안하기로 했는데, 그간 이재명 도지사 역시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담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수도권에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도민 1명당 10만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사용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피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 역시 1차 때와 같이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대상은 전 도민(1천341만명)을 전제로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1월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인권위 2회 권고에도 "어렵다" 차후 기본소득 지급시 검토)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거소신고자) 등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와 합의된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와 도의회 원포인트 추경안 심의,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는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와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도의회는 도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