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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1-01-11 제19면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한 건 지난 6일이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지원을 들고 나왔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지원방안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관련 이슈의 주도권을 여권이 선점한 셈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의 명분은 피해계층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성격을 벗어나 소비 진작과 경기부양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며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천명대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확산세가 확실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풀 경우 감염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 국민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물론 정부 재정악화 우려도 전 국민 지원 반대의 이유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편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이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을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지급하자는 여당의 뜻대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면 4차나 5차 재난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본 예산 편성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특수고용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코로나로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 사실화할지라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기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기됐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번에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대선주자의 생각이 바뀐 것도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와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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