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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집값 여전히 상승세…올해는 잡힐까
신지영 발행일 2021-01-12 제14면
1월 첫주 아파트 매매가 0.27%↑
업계 "7·10 대책중 세제강화방안
효과 발휘하는지에 달렸다" 관측
6월부터 다주택자 세금강화 적용
상승 기대감 '버티기' 돌입 가능성

새해 집값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가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었는데 80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집값은 지난해 정부가 7·10 대책 중 포함시켰던 세제 강화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달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징벌적 세금'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7월10일 발표한 부동산보완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올해 6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최고세율이 3.2%였지만 최고 6%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집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p 올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적용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로 높아진다.

이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측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효과를 자신했다.

다만, 지난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증여는 변수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은 자녀 등에 증여를 대거 시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천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잇따라 대출 억제 등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규제하려 했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저금리 속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꾸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다주택자가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보다 향후 상승 때의 기대 이익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