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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전국 자치단체 움직일까
김성주 발행일 2021-01-1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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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진용복 부의장, 장현국 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경희 부의장. 2021.1.1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도의회, 경기도에 '지급' 공식 제안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소개 계획
李지사 "결단 감사 규모·시기 숙고"

경기도의회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내비치면서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지급규모는 도 집행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뒀지만 지난해 4월 1차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가 도 집행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 지사도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언급한 바 있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전국 광역의회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미 울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대에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고 창원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방식이나 액수에 차등을 준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를 만나 도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