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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작만 요란했던 코로나 극복 지원대책
경인일보 발행일 2021-01-12 제19면
무슨 일만 터지면 늘 '내가 앞장서겠다'는 위정자들의 '언행 불일치( 言行 不一致 )'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마다 정책의 참신함과 효율성을 자랑하지만 정작 현장과의 괴리 현상은 여전하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재난에 대처하는 지자체들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소극적인 태도에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분노마저 치민다고 한다. 주민들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유흥업종 대출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사일로부터 통보일까지 3일간 1회에 한해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유도해 지역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도내 1만4천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36억원을 배정했으나 두 차례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도 인원수로는 9.56%인 1천338명 지원에, 예산은 10.3%인 3억7천만원 집행에 그쳤다.

시행 발표 당시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기초 지자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다음 날에는 도내 모든 시·군이 일제히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자체들의 지원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기초단체장 4명 가운데 3명이 속한 지자체의 지원실적은 3명도 되지 않았다. 도내 14개 지자체의 지원 실적은 모두 10명 이하에 불과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은 목표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소극행정에 일부 시·군은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렸다고 한다.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취약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초라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서민들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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