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적" vs 與 "국가 방역망 혼선 초래"

경기硏, 1차 효과 보고서 힘 실어줘
도의회 '1인당 10만원' 성사 가능성
김종민 "양극화로 국민 분열 우려"
李 "경제방역 지연 더 큰대가 치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도의회가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편적 지급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잇따라 보편적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경기연구원에서도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면서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1년 신축년 새해 단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5 /김도우기자 [e-mail]

연구원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4주간 수도권 8천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는 45.1%로 나타났다. 소상공업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던 이 지사는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 전국적으로 보편적 지급이 이뤄지는 단초를 마련했다. 올해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 규모의 도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가 추진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거론하면서 "전 국민 지원도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별 재난 지원 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를 해준 김 최고위원께 고마운 마음"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주십사 부탁 드린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