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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설 이전 1인당 10만원 가닥
강기정 발행일 2021-01-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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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기한내 지역화폐·카드포인트로
작년과 달리 외국인 포함 가능성
李지사, 곧 지급계획 직접 발표


경기도가 설 연휴 이전에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지급에서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비용을 담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처럼 도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해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하게하는 방식이다.

이번엔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도가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도 지급하면 올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1조3천642억원)보다 700억원 가까이 더해진 1조4천3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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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도지사는 조만간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여당내에서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이뤄진 만큼 이 지사의 발표에 많은 눈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여당내 비판에 "숙고하겠다"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보편적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사가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한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도 보편적 지급으로 기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