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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선택과 집중'
김민재 발행일 2021-01-18 제1면
인천시, 지원안 세부 내용 20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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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음카드 캐시백. /경인일보 DB

'선별방식' 朴시장 의중 크게 반영
이음카드 10% 캐시백 '연중 실시'
사각지대 발굴·소외층 방안 마련
내달 명절 전까지 지급 완료 계획

인천시가 '선별 지급' 방식의 인천형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확정해 20일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민생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설 연휴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방식의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천시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중심의 선별지급이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인천시는 선별과 보편 지급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선별 지급 방식을 채택해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 자체 지원대책은 지역상품권인 인천 이음카드의 혜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캐시백 10% 지급 혜택을 연중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 2천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캐시백 10%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1천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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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선별 지급' 방식의 인천형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12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시민 1명이 1달에 최대 5만원(캐시백 한도)씩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1년이면 6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인천이음 결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인천시는 이밖에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과 계층을 발굴해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세부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2천억원가량 더 걷힌 덕에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또 조기 추경을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민생·경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세부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홍보와 신청 기간 등을 거쳐 2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재정 여력과 효과를 분석해 선별 방식으로 틀을 잡았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