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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사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규제 혁파 계기 돼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1-01-18 제19면
경기·인천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천144만㎡가 해제된다. 전국적으로는 1억67만4천284㎡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한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제 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받는 피해와 불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 572만5천710㎡, 파주시 179만6천822㎡, 김포시 155만8천761㎡, 양주시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 인천시는 서구 52만1천694㎡, 계양구 84만6천938㎡다.

경기·인천 지자체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양·파주·김포시는 환영의 뜻과 함께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때 군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과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군과 협의가 안돼 무산됐던 각종 개발행위도 가능해지면서 지역발전에 물꼬를 트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경기북부 지역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 완화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작 개발수요가 많고, 주민 피해가 심한 지역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주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보호구역 해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게 현실이다. 정부와 군은 지자체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은 특히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어려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보호구역 해제가 수도권을 짓누르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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