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일하게 돈 내는 한강 다리' 일산대교 무료화 재점화

이재준 고양시장이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일산대교 전경. 2021.1.18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 "교통권 침해"
국민연금공단 책정 이자 '고금리'
이자율 조정·수익구조 개편 주장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이자가 통행료 수입의 50%를 상회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비용을 십수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명시했다.

그는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과 관련,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며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고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된 일산대교는 30년 유료운영계획으로 현재 '(주)일산대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고양/김환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