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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4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이성철 발행일 2021-01-19 제1면
1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사상 첫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2021.1.18 /연합뉴스

"2021년도 본예산 이제 막 집행…
3차 지원금 부족하다면 시작해야"
선별-보편 논란엔 "상황따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맞다"며 "그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확장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경기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지상중계]'부동산' 사과 '사면론' 선긋기…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