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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꺼낸 與…재난기본소득 '시점 고민'
이성철·강기정 발행일 2021-01-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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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 진정후 보편지원 검토를"
李지사 "정치적 결단 문제" 강조
설 이전 지급여부 주중 정해질듯


설 전에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던 경기도가 지급 시기를 설 이후로 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지원 형태로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저녁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편적 지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제각각인 지자체들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당의 입장은 대통령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날 이 지사는 민주당 경기도당 집행부 국회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도정 보고회에서 "방역 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날 당 입장이 알려진 이후엔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관건은 시기인데 도는 이르면 이번 주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시점을 거론한 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설 전 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이 지사가 '결단의 문제'라고 거론한 만큼 설 전 지급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 설 전에 지급하려면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기사 3면(재난기본소득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준비)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