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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 있다"
김민재 발행일 2021-01-21 제1면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천시 방침과 반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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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당장 대란이 온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인천은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 포함 4자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1공구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료 전에) 대체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3-1공구의) 설계상 종료 연한은 20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2015년 맺은 4자 합의문 해석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으로 여겨진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3-1공구(103만㎡)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예상 종료 시점이 2025년으로 산출됐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의 대체부지 공모가 실효성이 없어 유찰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 말하긴 어렵고, 1차 공모가 끝난 뒤 (유찰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생매립을 줄이고, 소각재 재활용률도 높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길과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