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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제외됐던 외국인 주민도 '공평하게'
강기정·남국성 발행일 2021-01-21 제3면
3면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399만명에 지급 1조4035억원 투입
李지사, 3~4차 유행사이 집행 부연
이주민센터·노조 "다행… 환영한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을 1월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한 만큼 시기가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 때와 달리 올해는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게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20일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지사는 "즉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방역을 열심히 해도 4차 유행의 파도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3차 유행과 4차 유행 사이)에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20년 10월 19일자 2면 보도)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주민 58만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천399만명이다.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원가량을 포함하면 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1조4천35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종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는 이주민이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2차 지급에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포함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급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이후에는 초기부터 외국인이 대상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도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던 정승현(안산4) 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